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

(임지훈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92	발의연월일 : 2024. 1. 19. 발 의 자 : 임지훈·이봉락·박종혁·장성숙·신충식·조현영·이오상·정종혁·한민수·임춘원·나상길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부동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부동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부동산 관련 이해력을 높여 경제분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～제2조)

나. 교육감의 책무 및 활성화 계획을 규정함(안 제3조～제4조)

다. 부동산 교육 및 지원 연수, 지원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∼제6조)

라. 부동산 교육 표준 교안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함(안 제7조∼제8조)

마.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동산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조기에 주거권과 부동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.

2. “학생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
3. “부동산 교육”이란 학생이 부동산 및 주거권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들이 부동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부동산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) ①교육감은 부동산 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교육 계획(이하 “교육 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기본방향 및 목표

2.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

3.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

4.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

5. 부동산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부동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교육 및 연수) ① 학교의 장은 부동산 교육이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부동산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)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부동산 교육 표준교안 제공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동산 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.

1. 부동산 관계 법령 및 권리ㆍ의무 관계

2. 부동산 주요 용어 및 절차상 확인 사항

3. 부동산 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

4.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장 및 구제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보충 교재

5. 그 밖에 교육감이 부동산 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사무의 위탁) 교육감은 부동산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부동산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초·중등교육법」 ○ 제2조(학교의 종류) □ 「경제교육지원법」 ○ 제3조(경제교육의 기본원칙) ○ 제5조(경제교육의 활성화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
2.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

3.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

4. 특수학교

5. 각종학교

□ 「경제교육지원법」

제3조(경제교육의 기본원칙)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.
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.
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,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.

제5조(경제교육의 활성화)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·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1항 관련)

◆「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)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생략

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비용 발생 요인

이 조례의 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“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모든 학생들이 부동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.“는 규정에 따른 예상 비용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 경제 및 부동산 교육을 위한 조례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
연락처	032-420-7667